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해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챙길 것을 예고했다.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확대해 정확한 규제 비용정보를 분석하고, 민관 합동의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등 새로운 의학적 처방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 처방이 함께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발생할 때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이다.그러나 모든 의학적 처방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현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탄소중립으로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2050년 탄...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선시대(16세기)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는 10만 군병을 양성해 국란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당시 취약했던 조선의 국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의 전개 양상과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21세기는 디지털 전쟁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봄철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 공습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주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 '나쁨' (36~75㎍/㎥)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봄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다. 필자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출장 때 본 파랗고 맑은 하늘과 너무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