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기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모든 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의 약화나 해체를 수반하기 마련이다.1791년에 정조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은 시전상인에게 도성 주변의 상업독점권을 보장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개혁인 동시에 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UNEA)에 참석한 전 세계 175개국 대표들은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국제협약 체결에 10년 이상 걸리지만, 이번 협약은 2024년 말까지 맺기로 해 타결 일정을 3년으로 짧게 잡았다. 플라스틱으로 지구 오염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국제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인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개발은 물론 인재양성에 올인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다면 반도체산업의 경...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 시장, 자본과 자원 부족 등 소위 물려받은 재산이 별로 없는 ‘흙수저’ 국가다. 이러한 역경을 이기고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국민과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친기업적 제도 환경 조성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은 핵심 국정과제였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후 규제완화, 규제혁신 등 화려한 구호 아래 행정쇄신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새로운 추진기구가 등장했다. 규제등록제,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샌드박스 같은 온갖 제도를 도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