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굴절된 관행 끊고 법치 세워야정규직 과보호에 회사가 흔들노동유연성 높이는 한편구조적 인력난 해법 찾아야두 달 가까이 지속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이 지난달 22일 마무리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로 인한 회사, 근로자 그리고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포스코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원청 정규직과 형평성 논란 키워노·사, 노·노갈등 증폭 우려로마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일부 학자는 로마 시민권을 속주(屬州)의 모든 자유민에게 나눠 준 ‘안토니우스 칙령’을 결정적 한 방으로 꼽고 있다. 이 조치가 로마제국을 지켜온 시민 정신을 쇠퇴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요새 인재가 강조될 때마다 예전 교과서에서 배운 ‘십만양병설’이 떠오른다. 조선 후기 율곡 이이가 왕에게 전란을 대비해 십만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는 그 이야기다. 하지만 이 충언은 실행되지 못했고, 10여년 후 나라는 임진왜란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당시는 양민(養民)조차 어려웠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금속노조 등은 노란봉투법 제정 투쟁을 예고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입법 추진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2014년 ...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통합발주, 독점 수주·저가 하도급 우려품질·안전시공 위해 입찰방식 변경 필요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기공사의 특수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