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코로나19 기간 중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적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다.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조정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6월까지는 비대면...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우리 정부는 올해 4월 임시투자세액 공제 재도입,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년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투자분에 한해 적용된다고 한다. 세액공제는 사업용 설비나 시설 투자 등에 한정되며 토지, 건축물 투자 등은 제외된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

“최근 인건비 상승과 재료비,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최소한의 직원만 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도입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 2000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 경기 침체에 원자재가 상승, 이자 부담 급증 등이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했던 2008년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원칙의 문제 아닌가”라며 이렇게 토로했다.노조전임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근로자지만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회사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노조는 단체교섭 때마다 노...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의 가격 변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에 의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고대했던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법 개정 취지를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