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 차주나 운송사에 대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하고,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송사에 대해선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지난 정부가 3년 일몰제로 도입한 제도다.최근 화물연대 집단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매년 11월 특정일이 되면 날씨와는 상관없이 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이 수십분간 멈추고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의 출근 시간도 한 시간씩 늦춰지며, 학교 정문이나 사찰 등에서 학부모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의 지각을 막기 위...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수출산업이란 제품·서비스를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산업 생산력이나 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2021년 현재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변화할 때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우리나라의 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달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처의 산업부화(化)'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산업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라는 주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30년 넘게 도외시한 산업정책이 공식적으로 명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글로벌 물가 상승과 고금리정책 등으로 촉발된 금융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는 2020년 9월 2.86%에서 올 9월 4.87%로 1년 만에 2.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자율 0.25%포인트 인상 시 기업의 이자 부담은 2조 70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