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은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인데, 야당의 ‘초부자 감세’ 주장으로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우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면, 그동안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인터넷, 매칭 알고리즘, 기계 학습(머신러닝) 발전 등에 힘입어 데이터 기반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는 가격이 아닌 데이터가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을 말한다. 데이터 기반 경제 확산은 거래 당사자 간 최적 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요금만 보고 택시 ...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사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토대로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 우수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양성을 위해 교육 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화물연대의 16일간 집단운송거부는 큰 경제적 피해를 남겼다. 업종별 단체가 추정한 출하차질액을 합치면 4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8일간 발생한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초래한 피해액(1조6000억원)의 2.6배 되는 수치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반대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공감도 얻...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거 위기땐 노사 힘합쳤는데 지금은 노조發 위기 증폭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은 그나마 다행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연장근로 月·年단위 관리로 개선국제경쟁 시대, 법인·상속세 낮추고 임금체계 개편도 시급“외환위기, 금융위기 땐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맺고 경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연대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