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9월 14일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들 경제단체장들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전해철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진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 회장은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본 사항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의 도크 점거, 하이트진로 근로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6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 측에선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경감청구(강병원안), 노동쟁의 정의규정 수정(임종성안), 폭력 행위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이수진안), 노조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강민정안), 손해배상 한도 신설(양경숙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은 선진국에서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 유사 법안이 통과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고 영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있으나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러한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을 공식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 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