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선도 신산업 육성과 수출 조속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시급 - 

■ 5대 분야(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에 걸친 총 171건(신규 과제 130건 + 재건의 과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건의

■ 반도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규제개선도 요구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5대 분야 :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 규제개선 과제 171건은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으로 구성

    ※ 5대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건의 건수(신규 과제 + 재건의 과제)

       [신산업] 49 [글로벌 무역전략] 17 [기업경영] 24 [인력관리] 26 [현장애로] 55

1.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V2G(vehicle to grid): 전기차를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제도 

[사례 1] 첨단 기술 상용화를 제약하는 신산업 관련 규제 

▸첨단 기술개발로 전기차가 배터리 같은 전력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제도는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편, 규제로 수소차 연구개발 시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은 용기의 수소 충전이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관련 연구개발이 해외에서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

 ○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 고압가스저장소내 저압가스 설비·용기 보관 허용, 고압가스저장소 방호벽 설치기준 합리화, 반도체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인정

2.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 간 연동, 수출·수입 품목코드 불일치 오류 해소 및 관세청의 관세 환급단가 심사기준 개선(최초 환급시 원단위 절삭으로 미지급된 환급액을 고려치 않아 부당한 환급 추징 발생)

 ○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①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②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① 지역별 물류거점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시 기존에 해외 업체가 자국 창고에서 장거리 항공으로 배송했으나, GDC센터 구축 후 대량 재고를 GDC에 보관했다가 고객 주문시 근거리 항공 배송

     ②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관세부과 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사례 2]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 보관화물 국내 반입 금지

▸국내 소비자 A씨는 상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배송료가 비싸서 늘 부담스럽다.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들은 세계 권역별 물류 거점을 확보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한국 자유무역지역내 GDC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국내 반입 금지 규제로 우리나라의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3.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고 동일 목적의 여러 자료에 대해 통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도모

[사례 3]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술자료 관련 규제

▸B사는 국내 협력사와 업무 소통에서 기술자료 관련 규제로 행정상 애로가 많다. 일례로 협력사와 공정 설계도면을 수정할 때 100번 도면 자료가 오고 가면 100번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 요청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는 자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상 모호한 기술자료 정의로 원사업자(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중소기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

 ○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

      ▸ 자회사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 마련한 배당금에 대해 정부가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사례 4]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

▸택시업을 하는 C사는 경영․근로형태 다양화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D사는 도급제 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보장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최저임금 소송 등에 얽혀 있어 줄도산마저 우려된다. 택시 운전기사들도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획일적 근로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택시종사자는 60~70대 고령층 운전자로 야간 운행을 꺼려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4. 인력관리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①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②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① 외국인력(E-7) 고용 한도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였다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 

      ② ‘19년부터 외국인력(E-7)에게 최저임금과 별개로 국민총소득(GNI)의 80%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규제가 추가(단, ‘23년부터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은 다소 완화돼 외국인력(E-7)에게 GNI의 70%이상(향후 3년간) 임금 지급 가능) 

[사례 5] 현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도 웃지 못하고 있다. 수주 풍년으로 2026년까지의 3년치 일감을 쌓아뒀지만 정작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D사는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목표의 약 70%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감은 넘쳐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 관련 협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에 4만3천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업계가 호황이던 지난 2014년 20만 3,441명에서 2022년 말 기준 9만 2,394명으로 54%나 줄었다고 한다.

5.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①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②하여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① 마스킹 기술 적용 시 인물이 자동 모자이크 처리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불식

     ② 대표이사 형사처벌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기피 등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중대 사고에 대한 형사방어 비용 확대 필요

[사례 6] 판매단가 규제로 만성 적자에 빠진 구역전기사업자

▸E사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한전 공급 구역이 아닌 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해 고가 연료(LNG)로 전기를 생산하지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판매단가 규제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사기업이지만 취약계층 요금 감액 의무도 있어 적자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2004년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75%가 폐업 등으로 사라졌고, 남은 사업자도 매년 손해를 보고 있다. 내구연한(15년) 초과 설비의 개‧보수 투자도 여력이 없어 중대한 안전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벌칙이 있어 사업 중단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다.

□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