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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관리자 2022-12-12 조회수 218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내년 한국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제도개선에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최근의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개최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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