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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관리자 2022-12-12 조회수 109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큰 도움을 줬으며,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으로도 많은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경제 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경제계도 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2. 12 .6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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