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소주성' 등 명분만 앞세운 정책들경제에 타격, 부작용·편법 양산기업현실·파급효과 면밀히 살펴야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말한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善意)였다’라는 명언은 ‘잘못된 정책’이나 ‘규제의 역설’을 설명할 때 인용되곤 한다. 그만큼 좋은 정책...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4년 6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여러분께 드립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허 200여건을 무료로 공개한 것인데, 분초를 다투는 기술 개발 전쟁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머스크가 왜 그랬을까. 당시 전문가들은 ‘경쟁사가 테슬라 특허를 활용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전반...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근본적 해결 위한 중장기 대책 시급완성차·부품사·설계사 등 핵심 업계기술 설계부터 개발까지 힘 모아야자동차 업계서 유독 노사문제 빈발노동시간·각종 징벌적 행정규제 과도수요따라 유연한 생산 구조 적용돼야‘탄소중립 시대’ 위한 업계 협력 중요자칫 전기차 보급 치중하다 산업 붕괴철저한 사전준비 후 순차 전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근 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이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는 단어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서둘러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각종 단체와 언론사 등에서는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도 국내 기업 사정에 맞는 K-ESG 기준을 만들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공유지의 비극’은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한 목초지가 자율에 따른 경쟁적 방목으로 황폐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유지를 활용할수록 개인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남용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