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장관들의 경고가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재정립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도 지난해 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려 은퇴 시기에 되돌려주도록 관리하는 일이라는 상식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지역 소멸을 막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 승계를 장려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독일엔 1만 곳, 일본엔 3만 곳 넘는 100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기 디지털 격차 양극화 심각디지털 인재양성 맞춤교육 절실과도한 플랫폼 입점 수수료 등불공정 개선 위한 입법도 시급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식 행사나 회의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가 하면 제품은 라이브커머스로 실시간 거래되고 유통·물류는 풀필먼트로 바뀌고 있다. 이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아무런 실익없고 의사결정만 위축…기업 압박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이중 처벌' 중대재해법 여전히 불명확해 예방 위주 보완입법 필요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확대 땐 노사관계 불균형 더욱 심화할 것“미국·독일 등 해외 연기금이 주주 대표 소송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국 기업을 어렵게 하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