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는 6월 29일(화)「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 포럼에서는 정만기 회장의 개회사, 국회 모빌리티학회 공동대표 권선동 의원과 이원욱 의원,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기준 부회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있었음.

  ○ 김기준 섬산련 상근부회장은 포럼참여 업종단체들의 의견이 집약된 ‘징벌적 행정규제의 산업에 대한 영향과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 징벌적 행정규제란 “통상적 행정규제와 달리 행정상 필요범위를 넘어 사후적·처벌적 형벌이나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의 경우 영미법계 개념을 도입했지만, 해외의 중복제재 배제 원칙과 달리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고 지적함.

     - 주요 업종별 사례와 관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5개 업종단체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 “책임범위가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입법 이라고” 지적함.

  ○ 주제발표 이후 오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주재로, 권대우 한양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정영진 인하대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