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는 지난 12월 7일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국내 노동 규제가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회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 63%, 작업공수도 70~80% 수준으로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내연기관차보다 노동 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가운데서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 노동 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의 경우 불법 파견으로 인정시 직접고용 의무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생산 지속과 투자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집단적 노사 관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총량 규제단위 변경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제조업 파견 허용 등 고용형태 유연화로 고비용·저효율 생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위기를 극복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대립적 노사관계로 몰락한 영국과 호주의 자동차 산업을 비교하며 "법과 원칙 준수, 노사공동체 기업문화 형성으로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스마트팩토리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공급망 불안정, 자국중심주의 등의 이슈로 경쟁력 기준이 '생산'으로 변화 중"이라며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전략적 선택에 따라 기존 공장 전환 또는 신규 전용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전환기에 중요한 경쟁요인은 유연성 제고"라며 "직종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비용 인하,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설계-생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