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기존의 부가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며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라고 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은 기업으로 그 중심에는 경제적·사회적 리더십을 겸비한 기업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 심석인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인재 육성, 노동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해 1등 인재를 키우고,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단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