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출범에도 자국우선주의 정책기조 유지될 것​​

- 미중갈등 촉발한 對中 제재 흐름 지속, 기존 무역구제조치 철회, 다자주의 복귀 판가름

- 역대급 예측 어려웠던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내 혼란 장기화 우려 목소리

- 김종훈 前의원(한미FTA 수석대표), 안호영 前주미대사 등 美정통 전문가 참여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의 변화, 국가 안보상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리스크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경련은 미국 대선(현지시간 11월 3일)이 치루어진 바로 다음날인 11월 5일(현지시간 11월 4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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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우선주의·중국 향한 브레이크 등 유지 전망,

韓,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실익 따른 전략 수립 필요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美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美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新)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은 ①(바이든 후보 당선 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며,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트럼프 후보 재선 시)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조치가 지속되고, 강경한 중국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 美 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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