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총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좌장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전략분야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누가 먼저 기술혁신의 고지에 오르냐에 따라 향후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산업, 안보,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기술의 힘이 국가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출원과 같은 외형적 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 수준은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무형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개인, 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충분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반도체, 바이오와 같이 파급력이 큰 핵심 전략기술 일수록 국가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우리 대선에는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는 집약적 미래 토론의 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팬데믹 경제 위기 극복,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이 ‘기정학시대의 대한민국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총장은 "과거의 국제정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地政學)’에 의해 이뤄졌지만,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技政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필요한 기술,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끼어 있다는 지정학 패러다임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됐다"면서 "기존에는 군사무장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무장이 국가를 보호하는 길이 됐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자유경쟁시장에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술수준, 자본축적 규모, 시장과 원자재 선점 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세기 이후 역사속에서 "후발국의 보호주의 산업정책"과 "선발국의 자유주의" 간의 대립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현 시점의 상황에 대해 "미중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독점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점패권’도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과점패권’의 일원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