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0월 22일(금)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급격히 상향했다”고 지적하며,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多)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어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종수 교수(서울대)는 “2030년 NDC는 탄소중립을 전제로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2030년 NDC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효 팀장(The ITC)은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비용 상승 및 공급 불안정 우려가 큰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할당대상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임 실장(한국철강협회)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통해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NDC 상향안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존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철스크랩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세제혜택, 에너지 인프라 등 지원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중복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은경 실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은 “2030년 NDC 상향에 따라 급격한 전기·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영세업체의 경우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가 있고,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 대비 작업공수와 부품수 감소로 인해 고용축소가 우려된다”며, “미래차 전환투자를 위한 금융, R&D 등 정부 지원확대와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실장(대한석유협회)은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과도한 감축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산업 축소 및 공장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유산업 전환 여력 상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납사 사용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석유 수급·안보 계획 수립,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고 지적하며, “미국 1,870조원, 유럽 1,320조원 등 선진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기술투자 세제혜택을 늘리는 한편, 외국이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발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