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정책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요청하였다. 미래 전략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디지털 전환 촉진 등도 촉구하였다.  대한상의는 미·중 패권전쟁, 자국 우선주의 강화, 탄소 중립형 전환압박 등 현재 산업계가 놓인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제의 지속 발전 토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을 향해 △경제의 지속 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 만들기라는 3대 명제와 이와 연관된 10대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10대 어젠다는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책 결정 등이다.

이를 위해 70개 액션플랜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 신성동력을 위한 액션 플랜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분야 글로벌 초선도 기업 양성, 스타트업 시장 진입 돕는 스마트리빙 랩 전국 설치, 샌드박스 시즌2 신설과 상설화 등이 제시됐다.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100대 기업과 유니콘 기업 양성, U턴 기업 지원, 선진국 수준 중소기업 가업 상속제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로 대립하기보다는 세계 경영 관련 얘기, 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총,  "경제‧일자리‧노사관계 등 정책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하여 11월 초쯤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의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본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파트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파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사회보험 등의 이슈를 다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건설’ 파트에서는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과 환경분야를 다룬 ‘안전한 산업현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파트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대 정책과제 여야 대표에 전달>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하였다. 여야 대표 방문에는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배조웅·심승일·한병준 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이 동행하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보고와 함께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공공조달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中企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 등 10대 현안과제를 건의하였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여야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