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공식 발족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4.1.27)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고,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 이에,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법률상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률 해석 및 준수 지원, ▲법령상 의무 이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대응방안 등 제공 

-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매뉴얼, ▲취약분야 업종 맞춤형 안전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서 등 개발·보급 

- (안전보건교육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예방 교육, ▲주요 업종별 협·단체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과정 등 운영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추진) ▲지역·권역별 대기업-중소기업 매칭을 통해 원·하청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 해소,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센터 발족 후 첫 지원활동으로 3.21부터 4.24까지 전국 13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이다.

 ○ 센터방문은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되며, 상담(Online 또는 방문) 및 자료실 게시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中企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및 배포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S*) 등이 수록되어 있다. 

○ 특히 자율진단 체크리스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수준을 판단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고사항들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객관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10가지 핵심사항들을 OPS (One Point Sheet)로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부록에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문서양식과 사례 37종을 수록하였다. 

■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센터는 이 안내서 외에도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6종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