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을 위해 ➊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➋ 노동시장 유연화, 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 주요 기업들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불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인 경우, 현행법상 과반수 동의 요건 예외 

  ○ 아울러 주요 기업들은 기업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원하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상생 문화를 조성해 원하청이 Win 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

  ○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국가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 이정식 장관은 금년도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경총_보도자료]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hwp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