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9월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하여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어들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기업집단규제도 한국에만 있고,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정책의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토론은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홍대식 교수는 “현재의 경쟁법 집행 방식은 거래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하는 정책적인 집행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황인학 박사는 “공정거래법은 40여년 전의 80년대 초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 상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