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은 1월 18일(목) 경총회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기정 위원장은 1.15(월), 17(수), 18(목) 3일에 걸쳐 경제 6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

​                                                                                                                                                                                                                                                                                                                         

이번 경제 6단체 간담회는 신년 인사를 겸하여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상황,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과 관련하여 경제단체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개정법 시행(‘24.6월 예정)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유인책(인센티브)을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전세계적(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과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쟁점(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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