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對美 투자 확대 위한, 인력 문제‧국산 핵심 소재 조달 애로 해소 지원 요청”

- 美 하원의원 “美 공화당 IRA 폐지 고려하지 않아 … 기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 고려”

- 韓 배터리협회 “美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적용 시기 연기 또는 유예 기간 마련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정만기 부회장을 단장으로 배터리‧자동차‧철강‧항공우주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무역협회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은 17일(현지시각) 美 의회 및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를 각각 방문하고 현안을 협의

사절단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서정란 상무 등 주요 업종별 단체로 구성됨

<미국 하원 방문> 

□ 사절단은 17일(수) 오후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미셸 스틸(Michelle Steel, 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및 제리 칼(Jerry Carl, 공화-앨라배마) 의원과 각각 차례로 만나 현안에 대하여 협의함

□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 측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업 진출이 성공하는 경우 미국인 고용과 투자 확대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애로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공장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라면서 “이들 기업이 한시적이라도 한국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2년 정도 공장 가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재 美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함

또한 그는 “우리 기업들은 연말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그가 언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지 않도록 공화당 내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함

□ 이에 대해 미셸 스틸(Michelle Steel) 하원의원은 “한국기업들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함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은 IRA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함. 그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등 오늘 제기된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해소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덧붙임

□ 제리 칼(Jerry Carl) 하원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동맹국도 제기하는 문제로서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언급함. 그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생산 공장이 미국 내 처음으로 앨라배마에 설립된 만큼,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서도 앨라배마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함

<미 상무부 방문>

□ 사절단은 17일(수) 오전 美 상무부를 방문하여, 헤더 에반스(Heather Evans) 제조업 관련 차관보 등 상무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가짐

정만기 부회장은 “ICT 시장 침체와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미국은 지난해 12월(당월 기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수출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IRA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언급하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현지 고용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겪는 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E-4 비자 신설 등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한국 기업들은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그가 언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집권 시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지 않도록 상무부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함

그는 “양질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한국산 열연 강판 수입이 필요한 바,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제한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핵심 소재 다변화를 위해 핵심 광물 수입 국가 전환,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흑연 수입처를 중국으로부터 변경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함

□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비용 및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쿼터 및 232조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미국과 EU가 진행 중인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과정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서정란 상무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 및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기업의 세액 공제 신청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상무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함

□ 이에 대해 헤더 에반스(Heather Evans) 제조업 관련 차관보는, 

“전기차나 배터리 등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고, 특히 IRA 법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배터리 생산 역량이 미흡하다”고 언급함

“중국산 배터리는 매력적이나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대미 투자가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그는 한국 기업의 애로와 관련하여 “상무부 차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되, 에너지부 등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가면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언급함.   끝.

출처: 한국무역협회(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