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에서 6대 분야 입법 과제 제시

- 대한상의,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에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 담아

경제계가 국회 계류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10.5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6대 분야에 걸친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를 국회에 건의

□ 경총은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고용경직성 완화, ②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③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④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②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③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① 법인세 부담완화, ②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③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①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 ②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③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④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 ②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 ② 취업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③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을 제안했다.

■ 10.5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

□ 대한상의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 건의서는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입법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0.1t→1t)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그리고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만에 대폭 완화) 등이 계류돼 있다.

□ 대한상의는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했다. 아울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은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며, 국회 계류중인 입법과제로 주요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1인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1인창조기업법),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중소기업진흥법) 등을 담았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