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6대 미션, 46개 과제 제시

- 민·학·연 10개월 머리 맞댄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에 전달

- 산업부가 ‘산업대전환 포럼’ 판 깔아주고, 경제단체, 산업연구기관 등 민간이 논의 주도

-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AI 팩토리 구축’ 등 제안 담겨

“정부가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산업분야 인내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 “HR 카라반을 발족해 글로벌 각처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파격적 정착 지원을 하는 등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 “대기업 -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별기업의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 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18일 정부에 전달된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성장, 글로벌, 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 對中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은 이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①투자,금융 지원, ②인재 확보, ③생산성 혁신, ④기업성장 촉진, ⑤대외전략, ⑥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해 약 40여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① (투자특국) 투자환경 개선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 제안

② (인재입국) 인재가 최고 자산인 국가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 제안

③ (혁신부국) 세계 1등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 개발’,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제안

④ (기업강국)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및 ‘성과 중심 지원체계’ 등 제안

⑤ (산업한류) Be global, Go beyond, Lead standards 전략 통해 K-산업의 세계화 실현

⑥ (新비즈니스) 신사업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 시장-기술-제도 동시 혁신으로 글로벌 신비즈니스 선점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