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9일 14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택노련과 제2차 택시노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 및 상생기금 조성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택시노사 위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끝에 택시 리스제 도입 및 상생기금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택시 노사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향후 택시노사는 추가적인 택시노사 협의회를 통해, 제2차 택시노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택시 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방안 및 운영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5일 전택노련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택시 리스제도입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택시노사는 건의서에서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이후, 노사 공동으로 리스제 도입을 위한 정책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정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와 획일적인 근로형태로 법인택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떠나간 운수종사자들이 아직 온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5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개인택시 부제 문제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해제한 반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하면서 기약 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택시노사는 법인택시가 탄력적인 근로형태와 충분한 수익창출로개별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가동률 향상과 대승객 서비스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포함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개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출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월간뉴스(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