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10월 17일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 모색을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 향후 이를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 1회 포럼을 열고 급격히 악화되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국내 경제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향후 월 1회 이상 포럼을 개최해 분야별 심층 점검과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포럼 발족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무역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에 더해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미래도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이 기간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675억달러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 악화된 해외요인에도 불구 두 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해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은 14.6% 증가해 독일(1.4%), 일본(0.2%)의 증가세를 앞질렀다. 특히 이탈리아(3932억달러)를 제치고 세계 수출국 순위도 지난해 7위에서 올해 6위로 올라섰다.

무역협회 측은 "실질적으로 중계 무역국인 네덜란드(수출 4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다섯번째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인 266억달러로 축소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늘어난 4926억달러에 이르러 수입 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1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제를 유지해 에너지과소비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전체 수입에서 4대 에너지(원유·천연가스·유연탄·나프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3%에서 올해 27.2%로 증가해 전체 수입 증가 핵심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도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787억달러, 무역적자는 289억달러 발생했다. 단 같은 기간 일본의 무역적자(724억달러), 독일(722억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 측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시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며 "무역수지 악화 규모도 경쟁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협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구조, 노동경직성 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신산업육성 그리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대 목표, 20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주 52시간제 보완, 파견·대체 근로 허용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제조업 외국인 인력수급제도 개선, 수도권 입지 규제 개선, 안전운임제 보완,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등 국내 수출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 러·우 전쟁 후 복구사업이 필요한 동유럽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대규모 무역흑자로 풍부한 오일머니를 확보한 중동 산유국의 산업화 전략과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제3세대 신흥공업국의 산업화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기존과 중복되거나 과잉한 기업규제 및 신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산업창출, 수출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촉진, 낮은 전기요금 보완, 전기차 보급목표제 개선 등 수입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가 올해 말 종식되고 러·우 전쟁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해결된다 해도 이러한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 기간 고금리 영향으로 우량 수출기업이 파산되는 등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수출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 연장, 신용보증 확대, 저금리 적용 등 금융기관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며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연례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법, 규제, 제도에 관련된 분야"라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무역역조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상당 부분 기인하나, 구조적으로는 한-중 분업구조 역전에 따른 대중국 무역적자도 원인중 하나"라며 "중국 산업 발전에 따라 한-중 상호 산업 분업 역할이 반전돼 우리 산업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추세를 고려해 맞춤형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역전된 한·중 분업관계를 재역전시킬 수 있는 전략 품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기후변화, 환경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MZ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며 "바뀐 환경에 따라 노동 개념을 재정의하고 필요한 제도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