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이병태 교수, 중앙대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충북대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중기중앙회 양옥석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광수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며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당초 새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니, 이 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최종 토론회 이후 내용을 정리해 1~2주 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처벌과 규제보다는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SPL(에스피엘) 제빵공장 사망사고 등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재사망 사고를 5년 안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노사가 함께 작업 매뉴얼을 만드는 등 자율·예방 측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시간이 소요됐고,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며 "11월10일 마지막 토론회를 마치고 이후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구체화가 목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해서 점검해달라"며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