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지난 8월 19일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하여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 총12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먼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을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하였다.

경총은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하였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과 관련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도 요청하였다.

건설·입지와 관련,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율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 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하고, 부산 신항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달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