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종합, 업종별 단체 등 총 31개 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전문 보러가기)을 발표하였다.

경제계는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철강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경제계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오는 7일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전문 보러가기)를 발표하였다. 

경제 6단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이라며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계약위반 원인이 되어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 피해는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투자계획을 연달아 내놓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계획 중 80% 이상을 국내에 집중해 내수진작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경제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러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 조정을 단행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해 관계자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제 6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기보다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우리 경제단체들은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총,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