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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경제부총리 간담회

관리자 2022-06-03 조회수 146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2일 경제6단체장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장들은 정부에 경제인에 대한 사면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올 요구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 사면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만 경제지표가 불안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운 상황에서도 지난주에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나 세제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요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기에 지역경제, 저출산, 일자리, 미래전략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과제를 따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제시해 지역 미래 사업을 유치하면 국가적 아젠다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공급능력이 늘어나면 물가도 안정되고 생산도 늘어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인들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주 52시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인력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생산현장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수주물량을 확보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외국인 쿼터도 확 풀어야한다"고 요청했다.
 



출처 :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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