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새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윤 대통령 취임 관련 논평을 내고 새 정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함.

○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함.

○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함.

○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당부함.

○ 경영계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함.

○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함. 

○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람.

○ 이들 과제는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함. 

○ 경제계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함.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통령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고,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함.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함.

○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경제계는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우리나라가 한층 더 도약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길 기원함.

○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 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새 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길 당부함.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임. 특히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함.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할 것임.

○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나갈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큼.

○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음.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함.

○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함.

○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람.

○ 팬데믹이 남긴 국민의 상흔을 세심하게 위무하고, 희망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의 역사적 분기를 이뤄내야 함. 대통령 선거에서 발현된 집단지성의 가치로서 정의와 포용의 당위를 숙고하고, 산적한 갈등을 적극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람. 

○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가르침에서 보듯, '밥'은 생명이자 존엄, 긍지이자 보람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 번영의 토대로서 새로운 경제의 바람직한 기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함.

​○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된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적극 추진해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정책 당국과 현장의 직접 소통을 심화, 확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유연한 사업 재편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산업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실질적인 정책 공간을 넓혀 나아가야 함.

​○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은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시적 진화로 기록될 것임.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의 격변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결단력으로 일체의 관성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 연대와 협력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람.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