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27일(수) 「차기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2020년중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이 베트남은 25.4배, 영국은 4.6배, 미국은 2.3배, 이태리 1.0배에 이른 반면, 우리는 0.4배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0.5배보다도 저조하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5년간 유출 8,060억불, 유입 627억불로 유출대비 유입이 0.1배로 가장 좋지 않고 우리는 유입 610억불, 유출 1,669억불로 그 다음 좋지 않다”며, “이는 다국적기업 입지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양산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려운 점과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하여 행정부는 노동관행 인정 등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하는 등 법원과 행정부간 동일한 법률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우리의 법적안정성이 흔들리는 점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회장은 “외국인 기업이 인식하는 우리의 경영여건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외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장윤종 KDI 초청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신냉전,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한미 혁신동맹 지향, 한국의 신흥기술 역량배양 등의 조건과 5월 출범할 신정부의 산업전략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제2의 붐을 이룰 가능성 높다”고 하며 “인수위는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1) 현행 첨단산업의 기술 초격차 실현, (2) 6대 신산업 육성, (3) 기존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여 생산공정 혁신 달성을 도모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신흥기술의 국내 독자적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기술역량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제도 신설 등과 같은 외투기업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에서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영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7%만 전반적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고 ‘노무환경’, ‘세무환경’, ‘규제환경’이 중점 개선영역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노무환경 분야에서는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애로, 규제환경 분야에서는 정책 정보 취득의 어려움, 세무환경 분야에서는 번번한 세법의 개정과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이 문제점으로 꼽혀, 위 부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킴 AMCHAM 회장은 “Korea as Asia’s Regional Headquarters: AMCHAM’s Perspective”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가장 혁신적인 국가(블룸버그), 4위의 사업 환경(WB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미국의 6위 교역 상대국, K-Culture, 한국 소비자의 첨단 제품 수용성(First adopter in global market)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라면서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투자 경쟁력 평가에서 ICT 보급, 소비자 수준(Consumer sophistication), 언론의 자유,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 R&D 역량은 2위에 랭크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디어크 루카트 ECCK회장은 “ECCK View on Korean Business Environment and Suggestions to the New Government” 주제 발표를 통해 “ECCK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현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생산, 연구 현장 혹은 성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구조조정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필요할 것이 그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해고의 자유를 더욱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주재 지정토론에 참여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한국은 주요국과의 FTA, 안정된 경제, 산업 분야 등에서 타국대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외투기업의 추가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FDI 투자의 인센티브 제도, 각종 규제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의 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의 경우 미국은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이며, 오랜 기간 동안 한미 간 FTA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지엠의 작년 수출 규모는 수입 규모에 비해 20배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제품 수입에 있어서는 늘어난 여러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양국간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규범이 미국 등의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카젬 사장은 “외투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가 수익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운영의 경쟁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정부의 각종 경제 및 산업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