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가 운영하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16개 업종별 단체*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23.6% 매우 불만족 ▲26.4% 대체로 불만족 ▲26.4% 보통 ▲16% 대체로 만족 ▲7.5% 매우 만족 의견을 보였다.

불만족과 보통을 선택(76.4%)한 이유로서는 ▲35.6%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등 노동 정책 ▲27.4%는 진입·영업규제 등 규제 정책 ▲16.4%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 ▲11%는 R&D와 세제지원 감소과 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 ▲ 4.1%는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 ▲5.6%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별 불만족 원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선택한 35.6%업체들 중 ▲65.4%는 최저임금 인상, ▲53.8%는 주52시간제도, ▲11.5%는 유연근로제, ▲3.8%는 파견근로제를 들었다.

규제정책을 선택한 27.4% 업체들중 ▲85%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20%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5%는 도서정가제 및 출판업계 검열을 들었다.

기업지원정책을 선택한 11%의 업체들중 ▲57.1%는 세제 감면 축소, ▲57.1%는 투자 촉진 지원책 미흡, ▲28.6%는 금융지원 축소, ▲14.3%는 R&D 지원 축소, ▲14.3%는 인력양성 미진을 꼽았다.

윤석열(차기)정부의 기업경영 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20.8%가 대폭 개선, ▲38.7%는 소폭 개선, ▲11.3%는 대폭 악화, ▲17%는 소폭 악화, ▲1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영여건 악화전망을 선택한 28.3%업체의 경우 원인으로 이 업체들 중 ▲ 27.6%는 여/야당 갈등 심화 전망 ▲20.7%는 국제 경제 침체 전망 , ▲ 20.7%는 정부와 국회간 대립 전망 ▲20.7%는 노사간 대립 심화 전망, ▲대기업 위주 정책 추진 우려 3.4% 등을 제시하였다.

경영여건 개선 전망을 선택한 59.5%업체의 경우 응답이유로 이들 업체 중 ▲ 61.4%는 규제 정책 완화 예상 ▲ 17.5%는 노동 정책 개선 전망 ▲ 15.8%는 기업지원 확대 예상 등을 꼽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 34%, ▲ 기업지원 정책 24%, ▲기업관련 법 정비 20%, ▲ 규제완화 15%, ▲ 환경 정책 5%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 정책’으로 응답한 34% 업체들 중 ▲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 ▲ 23.5%는 임금체계 개편, ▲ 14.7%는 파견·기간제법 개정 ▲ 8.8%는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현재의 1~2년에서 3~4년으로 변경) ▲ 2.9%는 주4일제 실시를 선택하였다.

기업지원으로 응답한 24%업체들 중 ▲66.7%는 기업 R&D 지원 확대 ▲29.2%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등 신산업 지원 ▲ 29.2%는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 ▲ 20.8%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 ▲20.8%는 국내투자 촉진 지원을 선택하였다.

‘기업 관련 법 정비’로 응답한 20% 업체들중 ▲42.1%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진 부담 완화 ▲ 31.6%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 3%룰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축소 등 공정경제 3법 개선 ▲21.1%는 법인세·상속세율 인하를 선택하였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응답한 15% 업체들 중 ▲68.8%는 진입규제 완화▲18.8%는 점포등록 및 영업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영업규제 완화 ▲6.3%는 각종 평가 및 인증제도 남발, ▲ 6.3%는 보험산업 규제 정책 완화를 선택하였다.

‘환경 정책’으로 응답한 5%의 업체들은 모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를 선택하였다.

보도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