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하였다고 밝혔다. 

경총은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138조1천702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천370억원보다 32.4% 증가하였다.

경총은 이를 두고 "경기 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며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경총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10년(2010∼20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 지원) 비중의 누적 증가율은 5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하였다.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년)간 11.7%로 급등하였다.

또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지난해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 시장 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을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총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 재취업 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 신기술 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 등을 제시하였다.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 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혁신 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 인지 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 요양 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 부정수급 장기 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 등을 새 정부에 요구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