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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한상의 후원,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관리자 2022-04-01 조회수 226
소속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4대 학회가 주최한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학회는 최근 1084명의 학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도를 물어,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에 따라 중점추진과제 7가지를 소개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팬데믹 극복의 기대감으로 2022년을 시작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공급망 불안, 환율 급등 등 셀 수 없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와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 극복하고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당선인께서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해 소통 나서겠다 말씀하셔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정책을 새정부에서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기업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 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변해 모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축사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과 아울러 경제 사회 전반에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축사는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의 후원을 받아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학회들은 학술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NO.1 과제'를 발표했다. 학회 소속 1084명의 교수, 전문가 등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은 5점 척도 환산 기준으로 96.3%p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p)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p) 순이다.

한편 학자들은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지목되었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되었다. 이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하였다.

또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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