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지난 22일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통상 전문가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통상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하였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노동·환경 등 신통상의제 대응시 선진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을 발제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향후 신정부는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을 주문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면서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유연히 대처하고 신통상분야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