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본 제안서에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 총괄 전담부서 신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전 분야에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등의 규제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외에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3%룰’의 폐지를 비롯해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판단 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 또는 완화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몰아주기판단 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 또는 완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도 담겼다.  

조세제도 개편에는 상속세·법인세 인하가 눈에 띈다.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20%)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 승계 전･후 경영 기간과 지분 보유 의무 요건 완화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분야에서는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해고 사유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내지 행태상 사유로 명확화하자”는 내용이 있다. 특히 기간제 규제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같은 유인책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실효성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됐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원 민간 투자·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도 지난 25일 이같은 골자의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하였다.

대한상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성과 기반 인센티브 재구축 ▲탄소중립기술 R&D 설비투자 지원확대 ▲지역경제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탄소중립 위한 원전 활용 ▲수소경제 생태계·인프라 확충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관련 제언을 하였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현재 25%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6.1%(1안)~7.2%(3안)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야 하지만,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전이 적절히 뒷받침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의는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자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인 원전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의측은 “법적 기구 설립을 통해 공감하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안정성을 확보한 차세대 원전(SMR) 개발도 힘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선진 인·허가제도 구축, 실증·수출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원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저탄소·고부가화 비즈니스 개발 방안 마련도 제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도 제언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대선 직후인 이달 중순께 인수위에 노동·규제·세제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본 제안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과잉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수료 학생들을 만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를 방문하였다. 지난 21일 경제 6개 단체장과 함께 오찬 회동을 한 후 진행하는 첫 개별 경제단체 방문 일정이다. 

이날 구자열 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2030 신(新)무역비전 등을 담은 무역통상정책 제언집을 전달하였다. 본 제언집에는 대기업, 전통제조업에 의존하던 무역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융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 언론사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