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는 최근 3차례* 부품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대 정부 건의서를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 1차 : 한국지엠 협력사(1.14일) / 2차:반월·시화공단 부품사(1.25일) / 3차 : 현대·기아 협력사(2.8일)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당초엔 2021년 생산 회복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에 이은 반도체 부족 심화에 따라 완성차의 생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품업체들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자공시에 등록된 12월 결산 상장사 82개사 연결재무제표 (대규모는 만도,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위아)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자기업수가 작년 1분기 18개사에서 3분기엔 35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3분기 부품업계 경영실적 >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부품사들의 주요 애로사항들은 아래와 7가지로 정리된다. 

①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기존 외국인들의 체류기한 만료를 새로운 외국인 도입으로 보충해야 하나 코로나 19로 외국인 도입이 어려워져 현장에서는 극도의 인력난 호소

②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감소되어 2 job, 3 job을 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졸음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성도 늘고 있어 경영층들은 생산성 둔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험 증가 등 이중고 발생

③ 코로나 19 바이러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업별로 늘어나면서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적기 생산의 어려움

④ 금융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업체들은 신용도·매출규모 등 대출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특수성이 반영하지 않은 관행적 기업 평가로 대출 불가

⑤ 금융권은 내연기관차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엔진, 트랜스미션 등 내연기관 중심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도 회수하고 있어 부품업계의 어려움 가중

⑥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우 미래차 기술에 맞는 투자, 인력재편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지원 정책 절실

⑦ 최근 선박 확보 어려움과 유류비 증가로 물류비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 물류 업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 확대와 수입 부품의 지체 없는 하역을 위한 우선 접안과 양하 지원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업계 애로 해소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였다.

① 주52시간제 보완 : 중소업체의 낮은 수익성, 장기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업종·기업규모별 주52시간제의 차등적용 필요

②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한시 연장 적용대상 확대(’22.1.1일~4.12일 만료자 → ’22년내 만료자), 숙련 외국인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비자(E-7-4)의 업체당 허가인원 확대(제조업 10~49명 기업에 1명 → 5명),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E-9의 경우 5.9만명 → 10만명) 등

③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완화 : 제조업에 한하여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격리기간 7일→5일, 직장 근로만 허용)

④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 확대  

    - P-CBO 한도 증액(현재 한도 BB+ 450억원, BB- 150억원), 기안기금 지원대상 조건 완화 필요

    - 미래차 선도기업(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운영자금 추가 지원 필요

    - 시중은행의 관행적 기업 평가에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 필요

⑤ 자동차업계 물류 지원

    - 수입컨테이너선에 대한 우선 접안 및 양하 지원, 선박접안 지연 대응을 위한 Hot line 구축을 통해 선박 접안 지연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필요

    - 자동차 전용 물류업체에 선박 우선배정 및 운임지원(바우처 지원규모 확대) 필요

    - 수입물류비에 대한 비용 지원(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⑥ 미래차 전환 지원 강화

    - 이종업종간 R&D 협업 체계 마련, 정부 미래차 R&D 과제 지원업체 평가시 업종 제한 완화(전기·전자업 외에도 수주율 확대 필요) 등

정만기 회장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부담과 반도체 확보 어려움, 주52시간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외국인 근로자 확보 어려움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해외투자를 심각히 고려하는 등 국내에서는 생존 자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기 말이지만 현장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