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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새 정부에 바란다'

관리자 2022-03-17 조회수 243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모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기업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함. 


○ 이번 대선 결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됨. 


○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계는 당선자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함. 


○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함.


○ 아울러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아우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보다 풍요롭고 부강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람.  


○ 경영계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함.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함.


○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람.


○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과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신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임. 



 

○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함. 


○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함.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임. 경제계는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함.


○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함.


○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 우리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함.




 

○ 한국 무역에 활력을 더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함.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람.


○ 공급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규제 개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함.


○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를 통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함.


○ 아울러 탄소중립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당면 과제로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주기를 바람.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림.



 

○ 중소기업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큼. 


○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되어 왔음.


○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음.


○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


○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는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함.


○ 우리 중소기업계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국정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함.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경제는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와 공정의 인식과 실천이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줄 것을 요청함.  


 팬데믹의 복판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산업 사회의 관성을 탈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임.  


 번영의 근간으로서 생존의 물적 토대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이른바 나라는 선진국이고 경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개인의 삶은 계속 궁핍해진다는 한탄에 귀 기울여야 함.  


○ 이념 충돌의 시대를 건너왔음에도 여전히 선거의 공간을 가득 채운 안타까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삶의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조화를 시급히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의 격변으로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대통령의 시간인 만큼, 전향적인 법·제도 혁신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합리적인 정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함.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포함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세심히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의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임.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제반 법·제도의 합리성을 재점검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거점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적 실천을 서둘러야 함.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자, 정치적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 무관하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합리적 인식 전환이 긴요함.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를 조탁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물론 임기 내내 대통령과 기업이 직접, 자주, 무엇보다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어두운 유산으로서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를 명쾌하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함께 이뤄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출처 :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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