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박효민,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미국과 EU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대 러시아 경제 및 금융제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의 대러제재 발표' 자료를 통해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제재대상자(SDN) 기업과의 거래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러시아 SWIFT 퇴출 규제 관련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방위적인 FDPR 적용 여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전자, 통신, 항공우주 등 미국의 수출통제리스트(CCL)에 속하는 업종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준 변호사는 EU의 제재는 러시아 신흥 재벌 등의 금융 피난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석유·항공산업 고도화를 막기 위한 '러시아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EU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대응 조치도 진행되는 만큼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두식 대표는 "한국에 제일 중요한 사안은 FDPR 적용 예외지만 협상 후 예외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러시아와 무제한적 거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한국 기업 대상 미국의 통제는 상당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온라인 긴급 설명회』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동향 및 제재현황, 수출보험 안내, 기업 애로접수 동향 등을 조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본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