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방문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근로시간면제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근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만큼 근면위 논의 상황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리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회장이 지적한 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사항이다. 해당 법안은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의결을 강해하며 시작됐다. 특히 경사노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경사노위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인데도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문 위원장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