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지원 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 발제, 사업장 사례발표(삼성디스플레이)순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다"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제로(Zero)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원칙 하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