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손 회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손 회장은 이 후보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계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