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동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경총·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22.1.27)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열악한 여건상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인 안전관리 법령 특성상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설명하였다. 동 매뉴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에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 항목별 자율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실제 중소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5개사)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필요한 서류양식(20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하였다.

경총은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업종별 대표 중소사업장(5개사)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동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