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달 23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1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반도체),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서원형 실장(디스플레이), 양영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전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임자 연구위원(섬유),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바이오), 조창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자동차)가 각각 업종별 주제발표를 하였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의견을 집약,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대응과 자동차 생애 전주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다.

또한 정 회장은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강력한 진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자제하면서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으나 이견 차이로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단체 주제 발표 주요 내용]

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안기현 전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수요, 5G 등 수요 호조로 전년대비 21.1% 증가 전망하였다. 우리 기업 역시 올해 전년대비 두자릿수 성장세 지속중이며,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 올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220억불(전년대비 23.0%↑) 전망이며, 이는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1,267억불에 이은 역대 2번째 최대 수출 규모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생산능력은 미국(시스템반도체 IDM), 일본(메모리) 위주였으나, 메모리반도체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대만의 파운드리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대만(23%), 한국(21%)이 주도하는 중이다,

반도체협회 조사(‘21.4월)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의 ‘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장 급성장 및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자 생산․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 중에 있다.

② 한국디스플레이협회(서원형 실장) 

최근 5년간('16~'20) 60조원 시설 투자를 단행(모바일 Flexible OLED 및 대형 OLED 투자)하였으며, 향후 5년간('21~'25) 30조원에 달하는 시설투자가 전망된다. (세계최초 QD디스플레이, 대형·IT등 OLED 투자)

17년간 1위 수성, 하지만 중국의 불공정 개입으로 1위가 불투명한 상황임. 중국은 세계 최대 10.5세대 LCD 시설투자로 단숨에 1위에 도약한 후 한국이 주도하는 OLED 시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안전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선 경제 상황과 산업구조를 감안한 탄소중립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수입화학물질 총량 확인 불가에 따른 등록 개선도 필요하다.

신시장 진출을 위하여는, 택시표시 등 전광류 사용광고 전면허용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자동차 유리 디스플레이용 투명도 규정이 필요하다.

③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양영춘 실장) 

2022년에는 ‘코로나 특수’ 종료 및 사회활동 제약 완화로 가전 수요는 타 산업으로 이동, 가전수요 ‘피크아웃(peak out)’ 예상됨.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 감소 예상되며, 물류비·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 국내 투자환경은 부정적 요소가 산적해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재편이 예상되나, 제품개발을 제외한 제조 부분은 대부분 해외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수요 둔화, 환경규제 강화 등 국내 투자환경은 부정 요인이 많다.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국가 에너지소비 절감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제품 소비지원 정책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30년까지 NDC 40%)까지 한시적 지원사업 상설화, 全 국민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고자 한다.

④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임자 연구위원)

범용 섬유소재 및 봉제 의류 등은 수요 확대를 대부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는 대응하되, 일부 설비효율을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섬유산업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확대, 방역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생산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비접촉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제품의 구조, 판매 방식, 생산 방식 등이 변화가 예상되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비접촉·디지털화 기반 구축 시급한 상황이다.

⑤ 한국바이오협회(신광민 이사)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및 원부자재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24년까지 백신･원부자재 분야에 6.3조원 대규모 민간 설비투자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 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21~, 산업부·복지부)

 자발적인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토록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투자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4.34조원, 송도 4, 5, 6공장), 셀트리온(1.5조원, 송도 3공장 등), SK바이오사이언스(0.27조원, 송도 백신 연구소 등)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를 유치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또한 대규모 참여자･비용이 소용되는 백신 임상시험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1조원, ’22~, 복지부)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21년 5,837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7년 9,1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꾸준히 수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및 원부자재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24년까지 백신･원부자재 분야에 6.3조원 대규모 민간 설비투자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 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21~, 산업부·복지부)

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조창성 실장)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2018~2020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2021년도에는 세계경제 반등과 대기수요 회복으로 V자 반등을 전망했으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당초 전망(+10.8%)보다 축소된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5.3% 성장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의 급속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등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대외적 요인이 상존한다.

자동차업계는 향후 5년간 R&D/설비/전략 투자에 84.7조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래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차에 대한 R&D 및 시설설비 투자 관련 세제 지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부품업계 지원, 모빌리티/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 등이 시급하다.

미래차기술을 국가핵심전략기술에 포함, 외투기업의 친환경차 투자여건 개선,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탄력근로시간제 완화(6개월→1년),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완화 및 지원기간 확대, 부품업계 금융지원, 세제감면 연장/확대, 국산차 역차별 해소할 것을 건의한다.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