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경총 회장“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사노위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 권  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사회적 대화에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9월 30일(화)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좌장] 박태주 前 경사노위 상임위원

        [발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토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채준호 전북대 교수,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아가 손경식 회장은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자 주요 내용 >

■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 정흥준 교수는 “노동정책은 정책 결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의 암묵적 인정 또는 사회적 정당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경사노위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노사단체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노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구조, 열린 논의 방식 발굴 등에 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합 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의 당위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진단했다.

   ○ 권혁 교수는 사회적 신뢰 자산의 축적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설명해 내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 문제해소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노사에 대해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권혁 교수는 “독립/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첨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