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업계, 조세 형평성·지원책 시급

- 개별소비세 부과, 원칙과 형평성 어긋나

- ‘박리다매’ 업종에 대기업 기준 적용은 불합리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20일 열린 기자 아카데미에서 정유산업의 조세제도 불합리성과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유업계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행 개별소비세 체계가 석유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소비세는 소비를 위한 완제품에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고 있다”며 “이는 조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이나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원료로 쓸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다”며 “정유업계만 원료 사용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산업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로 정유사에 대한 세제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유업계는 대기업이지만 동시에 박리다매 업종이다. 수익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정유업계의 수익구조에 대한 오해도 정정했다. 박 회장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정유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3%에 불과하고 이 중 6년은 순수 영업적자였다”며 “제조업(6%), 도소매업(4%)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익구조임에도 일부 연도에 수익이 높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부담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유업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여론상 비판을 받지만 사실과 다른 오해도 많다”며 “고유가 국면에서의 일시적 수익이 전체 산업 구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석유협회는 정유사들이 공동 출연한 사단법인이다. 정부의 지휘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오해해 오히려 역할과 위상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산업적 위상도 강조됐다. 박 회장은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7위 석유소비국이다. 2024년 기준 개인당 석유소비는 세계 4위”이다. “정유산업은 국내 총수출의 4대 품목 중 하나이다. 수입 원유의 60%를 수출로 회수하고 있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유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도 짚었다. “전 세계가 보호무역과 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경제 침체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OPEC+ 증산, 미국의 과잉 생산, 내수 둔화까지 겹치며 정유업계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정유업계를 제외했다”며 “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 환경조차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언론이 정유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 정부와 입법기관, 국민이 현실을 바로 알고 정책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아카데미가 정유산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제 형평성과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포인트데일리(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