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25일 10시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 경총 간담회｣ 를 갖고‘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 손경식 회장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 이어 손경식 회장은“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손경식 회장은“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경식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

■ 또한 손경식 회장은“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 출처 : 경총 보도자료